[현장연결] 당정 'LH 사태' 재발방지 논의…고강도 대책 예고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이익 몰수, LH 개혁 방안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H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9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남, 경기,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 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차명거래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배에서 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의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이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 입법을 지연시켰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서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포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한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 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으로 기존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투기 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행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투기이익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몰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보전 처분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이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의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2.4 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4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은 지난 3월 19일에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치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특수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은 바로바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 및 처벌은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직 부패는 계속되었고 국민들께서는 뿌리 뽑히지 않는 부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입니다.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
